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박명재·장제원, 지역민원 질의
[ 박종필 기자 ]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산 심의가 겉돌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정치 쟁점을 둘러싼 공방 속에 결산 심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가 11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지난해 정부 살림을 점검하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들어갔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보다는 지역구 민원성 질의와 현안 질의에 치중하고 있다. 12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해 독도를 방문한 사람이 18만명에 이르는데 최소한의 안내 대피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방파제를 80ｍ 늘이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가 국회 비준동의안 사안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에 “정부가 필요한 절차도 밟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질의 대부분을 사드에 할애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의 현안인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서부산 발전의 핵심전략과제임에도 법무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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