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공방
[ 김주완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두고 야당과 정부 여당이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우려해 반대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건 한국에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이 “법 關?실효세율이 낮고, 낮은 세율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간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절대적인 금액(법인세수)은 당연히 대기업이 많은데, 이는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기업 투자가 부진하니 (낮은 세율의) 법인세 효과가 작은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투자 부진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 혜택인데 초기 위험부담이 크다면 기업의 투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며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많은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 위축과 국내 투자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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