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대출 승인
"정부, 조기회수 노력해야"
[ 김유미 기자 ] 국책은행의 자본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1일 출범했다. 대출 주체인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해 기업 구조조정의 선제 장치가 마련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한 기업은행 대출 방안을 의결했다. 한도는 최근 정부와 협의한 대로 10조원으로 정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 대출실행 기한은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했다. 다음해에도 대출을 계속할지는 매년 말 금통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 부실로 자본이 부족해질 때에 대비해 조성하는 펀드다. 한은이 돈을 찍어 기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이를 펀드로 만드는 구조다.
펀드는 산은과 수은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은의 대출 10조원 외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원을 더해 전체 펀드 한도는 11조원이다.
실제 운용될 펀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금통위가 건별로 승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출금리와 담보, 이 ?수취 방법 등도 지원 요구가 올 때 금통위가 결정할 방침이다.
금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 부족으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대출은 이 같은 불안 가능성을 판단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실세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국책은행 출자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 회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두 달 넘게 논란이 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실행의 첫 단추를 끼웠다. 산은 수은 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은 협의를 계속했지만 진통도 겪었다.
발권력 남용 논란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