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심 '정상국가화' 의도…대북제재로 경제성과는 어려울 것"
정부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한 것 등과 관련,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의) 권력 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제7차 당 대회의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였다고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당 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 시도도 있었다"며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무위에 기존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통일·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 ?
통일부는 "대남 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됐다"며 "김정은이 제시했던 통일 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전(통일전선) 차원의 유화 공세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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