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정부가 경기 침체에도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 4·13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4월 세금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18조원 증가했다”며 “선거 기간에 웬 세금을 그렇게 걷었는지, 집권당을 욕보일 일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국회에 출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선거 때는 음주 단속도 덜 하고 불법주차 과태료도 덜 떼는 게 상식인데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한편으로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세금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기업인들이 세무조사가 너무 잦아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져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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