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적 주장만 쏟아내는 정치
규제와 복지로 경제활력 떨어뜨려
투자환경 개선, 일자리부터 늘려야"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 >
국회 교섭단체 3당 대표의 연설은 모두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문제는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을 경우 한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1962~1991년의 연평균 9.7% 고성장기, 1992~2011년의 연평균 5.4% 중성장기를 지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2.7%의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이대로라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형 장기 저성장기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1% 성장에 6만~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2%대 중반 성장이면 대략 20만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대졸자만 연간 45만여명이므로 대졸자 25만여명은 물리적으로 갈 데가 없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정규직 650만명 시대가 된 것이다. 임금 근로자 1950만명 중 임시직·일용직이 660만명이고 상용직은 1290만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670만명 중 1인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이다. 실업자도 110만명이다. 임시직·일용직, 1인 자영업자, 실업 美?합한 1170만명, 즉 경제활동인구 2720만명 중 43%가 생활고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다른 통계를 하나 더 보자. 한국은 연간 부가가치를 1500조원 정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62.6%인 940조원이 근로자에게 배분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2720만명의 1인당 소득은 연평균 3450만원, 월평균 29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월 소득이 290만원이면 중간 수준인데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 성장률을 높여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분배구조는 1992년을 전환점으로 악화돼 왔다. 중성장기로 경제가 주저앉아 일자리가 줄고 임시직·일용직과 실업자가 늘어나면서다. 1992년부터 중성장기에 접어든 배경에는 ‘87년 체제’를 간과할 수 없다. 87년 체제로 강성 노조가 등장하고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씩 임금이 폭등,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이 시작돼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양극화 문제가 부상한 것이다.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언제나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된다. 하나는 대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층 소득세와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려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기영합적 주장이다.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적 주장이다.
1980~1990년대 경제가 어려울 때 남미, 남유럽은 인기영합정책을 택했지만 결국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일자리는 날아가고 재정은 악화돼 위기를 겪고 있다. 반면 독일 등 중부유럽 국가들은 복지·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안정적인 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서 있다. 인기영합적 유혹에 빠질 때는 추락의 길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지형은 인기영합적 중도좌파 쪽으로 경도되고 있어 우려된다. 야당은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책임 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거대 기업 규제,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할당제, 사회적 경제 등 인기영합적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인기영합적 정책에 경도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실상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기보다 투자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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