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하반기에는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월 이후 생산·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고려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 위험을 보완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은 공공기관 직원이 호봉제를 고수하는 것을 기득권 지키기로 생각하고 있고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하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영진과 노조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농업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 경영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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