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대기업 의사결정구조 개혁
경제민주화 의지 가진 대통령 후보 선출하겠다
남북대화로 북핵해결 모색해야"
[ 손성태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사진)는 21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민주화 구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제구조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통해 “지금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화석이 될 것”이라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집권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경제민주화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회의 본분은 거대 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대 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에서의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에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게 한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한편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 歐?위해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남북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튼튼한 안보가 평화통일의 담보로,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안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