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 "예정대로 추진"
이재명 시장 "법적 소송도 불사"
[ 강경민 기자 ]
‘부자 도시’의 세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놓고 수원과 성남 등 경기지역 6개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남 지사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경기 6개 불교부단체(재정 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와 법인지방소득공동세화 등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이 현실화되면 이들 6개 지자체 세수는 매년 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은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자 지자체’의 세수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재정 개편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합동감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른 왜곡” 繭箚?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말부터 경기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는 행자부는 2014년 1월부터 올 6월 중 90일을 특정해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13일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 시장은 “민선 시장의 과거 3년치 일정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치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제출을 계속 강요하면 직권남용으로 행자부 장관과 감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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