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당 '국책은행 책임론' 제기
김종인 "산업 구조조정 역할 의구심"
안철수 "국민에 수조원 손실 안겨"
[ 손성태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7일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의혹과 관련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책임론을 잇따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산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사항을 청문회에서 밝히고,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라며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정부, 산은과의 이 같은 연결 고리가 계속 통제받지 않다가는 한국 산업 구조조정이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방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여개나 되는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엄정한 책임 추궁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가 산은과 수은의 행태에 대해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수은의) 이덕훈 행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국민 경제에 수조원의 손실을 안겼다”며 “시중은행은 대출을 줄여나갔는데도 수은의 ‘경고등’은 먹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 허위실적을 근거로 회사는 망해가는데 2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엉터리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다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산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감사원은 정부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못했지만 국회는 해야 한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겼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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