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3)
"서비스발전법·규제프리존법
일자리 위해 여야 합의 이끌 것"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국가보다 내린 국가가 많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영국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 최근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조 위원장은 “현 야당이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세계 각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기재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으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해소를 꼽았다. 그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 경제 규모에선 노인 빈곤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5만달러로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다시 논의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이라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청회도 열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점을 최대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위 구성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많아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김부겸·송영길 더민주 의원 등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기재위에 배치됐다. 조 위원장은 “여야 중진 의원과 함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고민하는 모범 상임위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경제 비전문가’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내가 왜 비전문가인가. 17~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실물 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했다”고 반박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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