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감사원 "산은 책임" 지적만…업계 "부실 근원은 낙하산"
매년 산은 감사하고도 부실관리 적발 못해
작년 12월 감사 끝내고 발표는 6개월 끌어
이태명 금융부 기자 chihiro@hankyung.com
[ 이태명 기자 ]
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관련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6일 “권력에 눈먼 낙하산들이 엉터리 경영을 하게 된 근원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도 ‘대우조선 경영진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산업은행은 눈뜬장님이었다’는 감사원 발표는 이미 알려진 사실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대우조선 부실의 근원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손대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왜 산은이 48%의 지분을 보유한 출자회사인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으며, 대우조선 전직 경영진은 어떤 배경으로 조(兆) 단위의 분식회계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논란 눈감은 감사원
감사원은 대우조선의 부실이 곪아 터진 이유는 회사 경영진과 산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이 지경까지 이른 근본적인 원인을 만연한 낙하산 인사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권과 연결된 ‘힘센’ 인사들이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를 맡으면서 통제가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정황은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일부 나타나 있다. 산은은 2000년대 중반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감사실을 마련했다. 감사실장에는 산은 본부장 출신을 앉혔다. 그런데 2008년 9월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은 직권으로 감사실을 없앤 뒤 산은 출신 감사실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했다. 이후 내부 감사부서인 윤리팀은 감사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사장 직속 조직으로 바뀌었다. 산은은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런 얘기도 못 했다.
고재호 전 사장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산은은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감사체계 부실을 지적받자 이듬해 대우조선에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감사조직을 사장 직속이 아니라 독립 조직으로 둘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산은의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산은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우리(산업은행)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지만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들은 통제가 안 되는 대상이었다”고 털어놨다.
2000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대우조선 CEO는 네 차례 바뀌었다. CEO가 바뀔 때마다 대우조선 안팎에선 ‘ 뼁姑諛?A씨를 새 사장으로 낙점했다’ ‘B씨가 실세 정치인과 친하다’는 설이 나돌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지시까지 무시한 대우조선 CEO 선임 과정도 밝혔어야 하는데, 감사원이 그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뒷북 감사 논란도 일어
전형적인 ‘뒷북 감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매년 산은 등 국책 금융기관의 경영문제점 및 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대우조선도 2000년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대우조선 부실관리에 대해 감사원은 단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 대우조선이 막대한 부실을 감추고 있던 지난해 1월 산은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도 감사원은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감사결과 발표 시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대우조선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실토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대주주인 산은에 부실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일 감사에 착수해 12월9일까지 60여일간 감사를 벌였다. 올해 1월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감사원은 감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발표했다.
이태명 금융부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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