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제도 개선 세미나
기본형과 특약형 구분
가입자 의료 이용량 따라 보험료 차등 부과해야
[ 류시훈 기자 ]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많이 받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16일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결과를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40% 낮춘 기본형 실손보험을 내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만연하면서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무사고자에 대해 우선 할인제도를 도입 構? 중장기적으로 가입자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형 상품과 소비자가 별도로 보장범위를 선택하는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하는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레이저교정 등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영역을 배제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내려간다. 기본형에서 제외된 비급여 영역 치료는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하면 된다.
정 연구위원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보장 횟수·금액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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