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옴부즈맨위원회 출범
임현술·김현욱 위원 선임
[ 김현석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등을 감시할 외부 독립기구 ‘옴부즈맨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와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관련 가족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재해예방 대책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둘러싸고 8년에 걸쳐 이어진 직업병 관련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옴부즈맨위원장으로 추대된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사진)는 이날 임현술 동국대 의대 교수와 김현욱 가톨릭대 의대 교수 등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서울대고용복지법센터장을 맡고 있다.
옴부즈맨위원회 임무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직업병 발생여부 확인 및 점검 활동이다. 현장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행사항도 점검한다. 화학물질 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삼성전자에 권고할 수도 있다. 활동기간은 3년이며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한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2007년 사망하면서 시작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고(故) 황유미 씨 가족은 당시 근로복지재단, 삼성전자 등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백혈병과 반도체 사업장의 연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가세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년간 이어졌다.
작년 7월엔 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낸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안 대신 사내 기금을 조성해 보상에 나섰다. 작년 9월 시작된 보상엔 150여명이 신청해 100여명이 보상받았다. 올 1월엔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이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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