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례협의 결과' 발표
올해 성장률 2.7% 예상…대외환경 여전히 불확실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성장률 하락 방어해야
인구 고령화 빠르고 노동시장도 왜곡 심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
대출 건전성 강화 필요
[ 황정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추가 재정집행과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환경 불확실성, 민간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예상외의 부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추가 집행 여력 충분
IMF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IMF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칼파르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와 국책은행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구조조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협의를 벌였다.
IMF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IMF 협의단은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여력이 있다”며 “추가 재정진작조치가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 통화완화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IMF는 “거시경제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IMF의 권고는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을 통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과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IMF는 “재정 지원을 조기에 회수하면 민간소비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사회지출 확대는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조개혁 강력 지지
IMF는 한국 정부의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하고 잠재성장률은 둔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의적절’하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 둔화와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을 꼽고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과잉 공급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질 것이란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저축 감소, 투자 확대, 성장 촉진의 효과가 있다”며 “변동성이 큰 대외 수요 의존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경제 전반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선 “무질서한 상황에 대응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건전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추가 대출억제 정책을 주문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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