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3일 오전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안과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책에서 제외됐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하고, 고기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단기간에 미세먼지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늘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과 구성성분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할 TF팀을 오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동하고, 핵심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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