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가 명운 가를 조선·해운 문제, 금융위 주도로 풀려는 건 잘못
정책실패 등 책임 먼저 가리고 추경 편성후 공적자금 투입을
초당적 '재정경제포럼' 준비…증세·예산심의 강화 등 논의
[ 손성태 / 임현우 기자 ]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산업구조 재편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금융에서만 해법을 찾으려는 ‘땜질식’ 처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3선·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를 조선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사령탑 없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금융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구조조정 방식은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주력사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정책 실패와 부실 경영, 부실 규모를 키운 채권단 등의 엄정한 책임 규명 없이는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兮蔓?역할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가령 대형 조선사들이 ‘몸살감기’를 앓고 있다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중소 선박업체들은 모두 ‘폐렴’에 걸렸다고 봐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산업 전체의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고 대형사 부실 및 채무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쏙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구조조정 재원 조달과 관련, “추가경정예산부터 동원하고 그 다음으로 공적 자금 투입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형 양적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국민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떠안기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 의원은 야권 내 대표적 재정전문가로 꼽힌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초당적 연구단체인 ‘재정경제포럼’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장 의원은 포럼에서 논의할 최우선 과제로 ‘증세 문제’와 ‘예산심의 기능 강화’를 꼽았다. 장 의원은 “국가 재정이 매년 20조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며 “여러 세목 중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거의 모든 재정전문가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를 회계 처리와 추가경정예산으로 근근이 막고 있지만, 30년 넘게 나라 살림을 만진 내 눈엔 그 심각성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예 苑퓽?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장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실, 세제실, 국고국 등은 ‘재정부’로, 나머지는 ‘경제부’로 나눠 기재위와 예결위 소관을 정리해줘야 두 상임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재정포럼에서 공감대를 이루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이 더민주와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에 대해선 “더민주엔 포퓰리즘 요소가 많다. 이번에도 운동권 출신이 많아 쉽게 안 바뀔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구성원 면면을 보면 좌로 치우친 사람이 없어 합리적 중도정책으로 차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태/임현우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