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정찬민 시장은 31일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를 방문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논리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정 시장 이어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복지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이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의원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다. 이 의원은 ”재정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현수 시의회 의장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할 뿐”이라며 “정부는 실질적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에 대해 "조정교부금 우선 특례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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