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놓고 여론전 불붙어
[ 박수진 / 서정환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 등 관련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지난 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황을 우려하고 분쟁의 평화적 관리 및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법에 근거해 주장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10월 말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 있는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분쟁조정을 제기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스카보러 암초 인근을 점령해 실효지배하고 있다. PCA는 국제사법재판소와 함께 헤이그 평화궁에 있는 국제재판소로 1899년 설립됐다. 판결은 필리핀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G7의 공동성명 내용에 즉각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중국이 남해(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인공섬 조성 등)은 완전히 주권 범위 내에 ?이뤄지는 일”이라며 “G7 회원국들은 그룹 내부의 일에 집중해야지 관계없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역외국가를 포함해 약 40개국이 중국이 주장하는 당사자 간 해결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PCA 판결은 당초 5월 말 또는 6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대만이 스카보러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제기해 한 달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도쿄=서정환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