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선택과 집중 촉구
[ 장창민 기자 ]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분야와 추진 부처를 단순화하고 산업 현장과 괴리된 세제 지원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등 19대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5조69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해진 예산에 비해 많은 분야를 육성하다 보니 분야별 연간 예산이 평균 500억원에 불과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정부는 19대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에 가장 많은 8329억원(6년간)을 투자할 계획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평균 1388억원이다.
이는 2014년 한 해에만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을 쓴 중국의 13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과 비교하면 대기업 한 곳의 예산보다 적다. 미국 IBM은 4년간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9000억원 규모다.
산업분야별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교통 인프라, 센서, 빅데이터, 기계 등과 관 천?융·복합산업이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주관 부처를 아직 정하지 못해 부처별 개별 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서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빅데이터, 가상훈련시스템 4개 분야가 제외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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