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다급한 정부
1분기 20조5천억 늘어 사상최대 행진
비은행 주택대출 처음으로 100조 넘어
7월부터 보험권도 분할상환대출 의무화
[ 이태명 / 김유미 기자 ]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저금리에 힘입어 122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이후 3개월 새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보험,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조인 여파로 저축은행, 보험권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달 이후 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이기로 했다.
◆가계 빚, 또 사상 최대 경신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다.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 등 금융권 대출과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2013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저금리를 등에 업고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獵?
가계대출만 따로 떼어내면 1분기 잔액은 115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조5000억원(1.8%) 늘었다. 은행권 대출은 569조3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18조원에서 올 1분기 5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한은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대출심사(여신심사 가이드라인)를 강화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폭증세가 멈췄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에도 2조7000억원 늘어나 102조2000억원에 달했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금융 대출도 조인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도 대폭 조이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40%로 높이기로 한 분할상환 목표(비중 기준)를 45%(비중 기준)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 비중도 당초 37.5%에서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미다.
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월부터 보험권 주택대출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사로부터 주택구입용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 대출만 허용하고, 대출신청 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권 주택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권 豁?주택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은 34%가량인데 이를 연말까지 40%로 높이도록 창구지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현재 4.2%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분기 5.1%에 불과한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권의 상가 및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다음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대출심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명/김유미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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