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후 윤리적 문제 급부상
4차 산업혁명 바이오매스 주도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21세기는 기후변화의 시대다. 대형 산불, 가뭄, 폭염 등이야말로 생태적 대참사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다. 세계는 10년마다 0.2도 속도로 더워지고 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봄부터 동남아시아, 인도, 한국 등 대부분 아시아지역에 ‘열파(heat wave)’가 닥칠 만큼 슈퍼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열파란 평균 기온보다 5도 이상 높은 극심한 고온이 닷새 이상 지속되는 이상 기후다. 기아, 사망 사고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후환경협약을 윤리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가난한 국가다. 윤리학에서는 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책임에 관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것(경제학에서는 ‘외부 불경제’라 부른다)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특정국 내부에서도 기후 ???따른 영향이 중산층 이하의 가장 취약한 빈곤층에 재앙으로 닥친다. 그 피해는 질병, 가뭄과 기아, 홍수, 태풍에 의한 사망, 해수면 상승, 농업에 대한 악영향, 질병의 다양화, 식량 부족, 삶의 터전 상실, 물가 폭등(농산물값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애그플레이션’ 등)처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많은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라 그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어떤 이에게는 재앙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윤리적 책임은 흔히 해당 행위가 야기한 피해의 양에 비례한다. 자원개발 문제를 놓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이 없어 각국이 자신의 울타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각국은 윤리적 의무감을 갖고 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국민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도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는 일이 그 어느 과제보다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에너지 청정형’으로 생산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에너지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트’, 일본은 ‘뉴 21세기 플랜’을 추진하고 있거나 고려 중이다.
지난해 12월 합의된 파리 기후 신협약에 따라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오매 ?에너지 자원에 쏠리는 관심이 부쩍 커지는 추세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이란 이상 기온을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대체할 광합성 작용 등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저장한 식물성 유기체를 통칭하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가 떠오르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바이오 연료 등은 에너지 자원을 재배하고 육성해 반복 생산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바이오매스 자원은 에탄올, 디젤 등과 같은 액체연료나 메탄, 수소 등과 같은 기체연료로 변환해 기존 석유나 가스의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에 세계 국민의 보편적인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하지만 산림 조성 및 토지 확보 등과 같은 재생을 위한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 계절에 따라 자원량이 급변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바이오매스는 연간 2000억t이 생성되는데 이를 모두 전력이나 열에너지로 전환하면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는 농산물, 삼림, 해양식물의 일부로 한정됐다. 앞으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관련 영역을 확대해나가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은 무궁무진하다고 관련 기관은 보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녹색 에너지 자원인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로 평가된다. 중장기 예측기관은 신흥국 중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주요국으로 인도네시아 중심의 ‘VIM(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VIP(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를 꼽는 기 活?많다.
앞으로 파리 기후 신협약이 본격 추진될 것에 대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홍보부터 강화해야 한다.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현황 파악과 산림 보존을 통해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과제도 중요하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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