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기관 TF 2차 회의
[ 이상열/이승우 기자 ] 해운·조선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19일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연 지 보름 만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크게 ‘최악(워스트)-중간-최상(베스트)’의 3단계로 예상해 보고 상황별로 필요한 자본 확충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의 통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합의했다.
협의체는 시나리오별로 최대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 현물출자+중앙은행(한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조합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방안 모두 국회 동의나 법 개정 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대출한 돈으로 펀드를 만들어 이 펀드가 은행의 주식 또는 보완자본(이른바 ‘코코본드’)을 탔沌蠻獵?일종의 ‘우회출자 방안’이다.
재정 지원은 현물출자 방식이 유력하며, 정부 보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23조원어치(기재부 보유 13조원, 국토해양부 보유 10조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은 정부와 한은 간 이견이 커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손실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이 펀드에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열/이승우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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