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해외자원개발 정책…'자원 안보' 위협
일본·중국, 자원시장 침체를 기회로
투자 늘리는 일본, 올 예산 13%↑…중국도 원자재 M&A 비중 높여
한국, 2014년 후 신규투자 '뚝'
감사원 표적감사에 사업 위축…조세특례도 없애 기업 잇단 포기
민간기업에 기능 넘기더라도 정책자금 등 지원 크게 늘려야
[ 황정수/이상열/이태훈 기자 ] 지난달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민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총 3조엔(약 3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민간 해외 자원개발 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공기업을 통해 출자와 채무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국 역시 글로벌 자원개발시장 침체를 기회 삼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올해 민간 해외 자원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도 모두 없앴다. 해외 자원개발 전체 예산도 작년보다 73% 줄였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가 주도해온 자원개발 사업에서 모두 철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과거 정부에서 국책과제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 등 정치적 판단만 있을 뿐 자원 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신규 투자 실적 없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공기업+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신규 사업 수는 2011년 71개에서 2014년 17개로 줄었다. 투자액도 같은 기간 117억1600만달러에서 67억9300만달러로 42% 감소했다. 올 들어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이후 신규 투자가 없다”며 “작년부터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이 급감하더니 올해는 민간기업도 아예 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웃 일본은 다르다. 일본 전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은 2010년 4조2691억엔에서 2014년 11조4006억엔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 해외 자원개발 예산을 633억엔으로 2015년 561억엔보다 12.7% 높여 책정했다. 중국도 적극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세계 원자재 분야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중국의 비중은 12%로 10% 안팎에 머물던 2014년보다 커졌다.
◆‘손털기’ 나선 정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위축된 데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한 영향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전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는 등 책임 추궁이 이어진 것이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위축을 불러온 큰 요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정기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속에 정부도 예산과 세제 지원을 대폭 줄이며 ‘손털기’에 나서 ?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을 통해 민간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넘기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해외 자원개발 정책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도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수입에너지/1차에너지)가 매년 95% 이상에 달할 정도로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해외 투자를 통한 자원 확보를 소홀히 하면 ‘자원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 늘리고 세제 지원해야
한 해외 자원개발 전문가는 “과거 무리하게 진행된 해외 투자는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해외 자원개발에서 아예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세계 시장이 위축된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싼값’에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더라도 정부의 민간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은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에너지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민간기업이 공기업의 해외 자산을 매수하려고 하겠느냐”며 “세제 혜택을 부활시켜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예산 지원도 꾸준히 늘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정수/이상열/이태훈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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