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 등 변호사 134명은 2일 발표된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로스쿨의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을 전수조사해 총 24건의 입학부정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법무법인(로펌) 대표임을 자기소개서에 적는 등 신상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입학부정 사례만 24건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로스쿨이 다양한 인재를 뽑겠다며 도입한 면접과 자소서 평가는 특권층 자제 선발을 위한 통로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번 발표로 폐지돼야 할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임이 확인됐다. 로스쿨 원장들과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쇼(No Show)'와 싸우는 항공사들…잇따라 위약금 도입], [실용과 효율이 만난 '장르 파괴자', 기아차 니로], [노정동의 빵집이야기, 농부가 만든 '우리밀' 빵집][돌발 황금연휴엔 쇼핑도 '꿀맛'…유통가 대대적 할인행사 채비], [신동원 휘문고 교장 "강남 고교가 '정시형'이라는 편견 깬다"], [삼성전자, '갤럭시 효과' 언제까지 …S 끌고 A·J 밀고]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