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곳 추가 이유는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서울에 시내면세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경쟁을 촉진해 국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규 네 곳 추가로 업계는 과당경쟁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네 곳이 늘어나도 면세점업계 전체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 없었다. 작년 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정부의 ‘갈지자’ 면세점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기획재정부는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에도 사업자 추가 허가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삼은 청와대에서 면세점을 하고 싶은 업체 모두에 사업권을 주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으로 네 곳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법적 요건, 외국인 관광객 편의, 업계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다. 관련 관세법 고시에 따르면 광역자 〈報성갬?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늘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157만명 증가해 면세점 추가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1인당 면세점 매출이 가장 높았던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다섯 곳까지 늘려도 업체 모두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23만1651명으로 전년보다 96만9865명(7.3%)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이라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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