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구조조정 집도할 국책은행 자본 확충해야"
한은 "최후 수단…국민합의가 먼저" 일단 신중
산은법 고쳐야 가능…더민주·국민의당 반대
[ 이상열/김유미/유승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 이어 이틀 만이다.
대통령이 강한 실행 의지를 잇따라 밝히면서 새누리당의 4·13 총선 패배로 추진 동력이 사라졌던 한국형 양적 완화 문제가 국정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야권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靑·정부 “한은의 산은 출자” 압박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 뗍뗍ㅐ?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식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틀 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 원론적인 발언에서 한층 구체화되고 직접적인 언급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당국의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당장 경제 발등의 불인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화당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며 “구조조정이라는 표적을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펴자는 것인 만큼 일반적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은의 산금채(산업금융채권) 인수’는 산은의 자기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우려돼 이것보다는 직접적인 출자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은 “국민적 합의 절차도 없이…”
정작 한은은 침묵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은 앞으로 정부와 논의할 사항인 만큼 공개적인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까지 연일 한은을 압박하자 고심이 깊다. 일부에선 강경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한 관계자는 “ 玲?규모, 발권력 동원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지원이 기정사실처럼 언급되고 있다”며 “최후의 수단인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정부 압박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가운데서도 절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발권력 동원은 법과 원칙 아래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화폐가치에 직결되는 결정인 만큼 국민의 뜻이 우선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까지는 산 넘어 산
한은의 산은 출자가 가능하려면 산은법을 바꿔야 한다. 수출입은행법엔 ‘수출입은행은 한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그 덕분에 ‘한은은 영리 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은법 조항과 상관없이 수출입은행은 한은의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산은법에도 이 같은 조항을 넣으면 된다.
관건은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수 의석을 점하는 야당은 부정적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부실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서민이나 경제활성화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양적 완화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열/김유미/유승호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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