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시행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11층 이상→6층 이상 확대
[ 강경민/김인선 기자 ]
내년부터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4만4435건에 달했던 화재 발생 건수를 앞으로 10년간(2016~2025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가 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담배(15%) △용접·불티(9%) △음식물 조리(8%) 순이었다. 안전처는 공장·사업장(전기사용량 1000㎾ 이상)에 대해서만 하던 전기 발열량 측정을 올해부터 일반 주택에도 적용하는 등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건물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래방과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슬컨? PC방,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체육시설, 공연장, 병원, 만화방 등 8개 업종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전처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도 논의됐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0년 9174명이 적발된 뒤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 전체 특송화물 검사를 하기로 했다.
강경민/김인선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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