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인터뷰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험료율 OECD 주요국가 중 최저인데
소득대체율은 40%대로 선진국과 비슷
납부 예외자 등 연금 사각지대 없애야
'1인 1연금 제도' 정착시킬 것
[ 심성미 / 좌동욱 기자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은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전국을 강타한 지난해 8월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4개월 뒤 산하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컴백’했다. ‘하향’ 이동을 두고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선 쉽게 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얘기도 들렸다.
문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자리 수락에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문 이사장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전격 결정하면서 했던 금연 결심까지 흔들릴 정도로 고민이 많았지만 나를 ‘국민연금 전문가’로 평가해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연구하면서 제도 운영 등에 적지 않은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본부 분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굵직한 이슈가 많다. 25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만나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취임 후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3년 임기 동안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재임 기간 모든 국민이 노후에 자기 연금 통장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힘쓰려고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 예외자, 적용 제외자를 다양한 지원 방법을 통해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해요. 결혼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면 연금 가입 자격이 사라지는데, ‘가입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에 육박하던 시절엔 남편 연금 하나만으로도 은퇴 후 가족이 먹고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율이 40%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부인이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1인 1연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국민 노후가 불안해지지 않을 겁니다.”
▷‘저(低)부담-고(高)급여’인 사회보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급여자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9%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반면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40.6%)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보험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대체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장기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2013년 제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40% 수준의 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보험료율을 3~4%포인트는 더 올려야 합니다. 대체율을 더 올리겠다고 하면 보험료율은 더 많이 올라야겠죠.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특정 세대의 이해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야권 등에선 노인 빈곤율 등을 이유로 소득대체율 수준을 현 40%에서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푼다면 결국 우리 후세대가 그 빚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형제가 5~6명이었지만 자식 세대엔 기껏해야 1~2명이에요. 우리는 20만원씩만 내면 됐지만, 자식 세대는 혼자 1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쌓는 대신 현 세대를 위해 돈을 쓰고 후세대에 손을 내밀자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세대 간 연대’인지 ‘세대 이기주의’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려야 한다고 봅니까.
“중요한 변수는 인구 구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현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재정 추계에 따르면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경우 3~4%포인트만 올릴 수 있겠죠. 같은 통계에 따르면 비관적인 경우에는 15%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소 한도로 보험료율을 조정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다만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아직 없죠.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는 건 듣는 사람에겐 너무 공허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 비전도 발표할 겁니다.”
▷정부가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금 운용과 연금제도 운영은 분명히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요. 그 전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행 기관으로서 국회와 정부가 분리를 결정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실행할 겁니다.”
▷별도 공사화하면 정부의 입맛에 따라 기업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2030년이면 기금 규모가 2500조원에 육박해 국내 웬만한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가 돼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맡겨둔 돈을 불리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의도나 목적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돈을 맡긴 ‘주인(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안전성과 수익성이죠. 이런 투자가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대부분 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이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됐을 때 주식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배당과 관련해 개입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 과정을 거칩니다.”
▷연금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기능이나 자산별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글쎄요,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기금을 분할해 운용해왔던 스웨덴도 최근 일부 기금을 다시 통합했습니다. 나뉜 기금이 서로 경쟁하다보니 기금 성격이나 포트폴리오가 닮아가고, 오히려 운용 비용만 더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기금 분리보다는 위탁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쪼개 민간과 함께한다면 그만큼 위험이 분산되고 공단의 시장 지배적 위치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겁니다.”
▷실업과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사라져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2년 전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가 510만명에 육박했지만 최근 450만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70% 수준으로 높습니다. 대개 비 ㅁ讀汰犬?영세 사업장 근로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조금씩 줄이되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문형표 이사장은
문형표 이사장은 자타 공인 국내 최고 연금정책 전문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연금을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줄곧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금 및 복지 정책을 연구해왔다.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으로 활동했고,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깜짝 발탁됐을 때 세간에선 그를 여야 간 갈등이 많았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구원투수로 해석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급 △3대 비급여 개선 △담뱃값 인상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15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KDI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선임연구위원 △제51대 보건복지부 장관
심성미/좌동욱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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