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 새 마찰요인으로 떠올라
산업부, 주요 수출국 대상 전수조사 등 실태파악 나서
실무협상·대응논리 개발…수출 애로요인 해소 총력
[ 오형주 기자 ]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비관세장벽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수출길을 막는 비관세장벽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이달 초부터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국에 상주하는 KOTRA 무역관과 산업부 파견 상무관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면담 등도 하고 있다.
각국의 기술표준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도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현안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앞으로 체결이 예상되는 다자간 무역협정 관련 TBT 분석에 나섰다. 표준원은 올해 TBT 분석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통상당국이 대대적인 비관세장벽 파악에 나선 이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 대신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부가 발간한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2000건 내외로 불어났다.
교역 상대국의 TBT에 대해 WTO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도 증가세다. STC 중 WTO에 통보하지 않고 TBT를 신설한 사례는 작년 1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슬그머니 기술장벽을 높여 상대국의 수출길을 막는 사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올해 초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비관세장벽과의 전쟁을 시작한 계기다. 지난 1월 중국 정부는 자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기업의 삼원계 방식 배터리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때부터 비관세장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도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이 안건에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안건이 다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이미 FTA를 체결해 더 이상 관세 인하로는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비관세장벽 철폐로 수출길을 뚫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관련 규제 철폐 압력을 넣은 것처럼 한국도 상대국의 낙후된 기술표준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때가 됐다”고 했다.
▶본지 4월15일자 A1면 참조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통상 관련 부서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통상당국은 지난해 중국 인도 등을 상대로 여덟 건의 STC를 제기해 두 건의 무역장벽을 철회시켰다. 2014년 말 중국 정부가 화장품에 표시 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은 작년 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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