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핵우산 제공하지 않으면 핵무장 방안 검토할 것"

입력 2016-04-20 18:35
새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러셀 "북한 핵실험땐 군사적 조치"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사진)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 정책을 강조하는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미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며 핵우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에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역량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스스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것(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우산 제공 공약과 관련,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하며 위기 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확장억지 개념의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공약은 주한 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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