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로 출발한다. 위원 7명 중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뺀 외부위원이 5명인데, 그중 4명이 일시에 교체됐다. 경기침체가 가시화하는 만큼 이번 금통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요 몇년 새 글로벌시장에선 통화전쟁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될 만큼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QE)라는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단연 흐름을 주도해 왔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은 한발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근린궁핍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 자’라며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다. 며칠 전에는 싱가포르가 통화바스켓의 평가절상폭을 제로로 하면서 아시아 통화전쟁의 전선을 확대했다.
글로벌 통화전쟁 양상은 급박하다. 엔저를 용인하던 미국이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에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나온 것은 새로운 변수다.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전쟁은 더 치열하다. 아직도 진행 중인 헤지펀드들의 위안화 공격 배후에 미 정부가 있다는 설이 나돌 정도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 새 금통위는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새 위원 4명 중 1명은 공무원 출신이고 나머지 3명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정부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의 훈수와 압박도 걱정된다. 정치에 굴복하면 통화정책의 미래는 없 ? 대중(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소통과 굴복은 완전히 다르다.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는 세상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중요한 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세우는 일이다. 4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편향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에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1200조원 가계부채는 물론이고, 금리 인하가 전 세대의 미래 가치를 삭감하고 있다는 점도 고뇌하길 바란다.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도덕한 것인가. 은퇴자들의 노후도, 청년들의 미래도 동시에 불안하다. 부디 깊은 고뇌가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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