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0년까지
건조비용 절반 지원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노후 여객선 63척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객선의 노후화는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여객선 중 지어진 지 20년 넘은 선박 비중은 2005년 4%에서 2015년 29%로 높아졌다. ‘세월호’도 선령이 20년을 넘긴 노후 여객선이었다.
노후 여객선이 많아진 이유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업계 여건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배를 새로 건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우선 고가의 카페리와 초쾌속선 건조를 위해 정부가 직접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1000억원 이상)에 출자하고 건조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차 보전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계획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유도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내 조선소와 여객선의 표준 설계도를 공동 개발하는 등의 연구개발(R&D) 방안과 국내에서 여객선을 건조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하는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여객선 노선에 지·간선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예매시스템의 편의성 향상도 도모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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