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서두르는 정부] "섣부른 통화정책은 위험…구조조정 때 한은 역할 찾겠다"

입력 2016-04-17 18:4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김유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7일 불확실성이 클 때는 섣부른 통화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다시금 보인 것이다. 총선 이후 첫 공식 발언에 나선 그는 여당 공약인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러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이 총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을 비교적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금리 인하 카드를 비축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불확실성이 클 때는 섣불리 통화정책을 쓰는 게 위험할 수 있다”며 “대외 여건이 안정적일 때 (통화정책)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에도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佇틈摸?‘매파(통화긴축론자)’ 시각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선 “산업은행 금융채권(산금채)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인수하라는 양적 완화의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한국은행이 나서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중앙은행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시장 불안 등이 불거지면 한은의 역할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19일 금통위에선 기준금리(연 1.5%)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총선 직후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금리인하론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총재 또한 “1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3.0%)보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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