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곳곳에 구멍
[ 박진우 기자 ]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 역외 탈세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 공조에 허점이 드러났다. 조세정보 교환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는 파나마 외에 과테말라 카자흐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등 많아 비슷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부터 국제 공조로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지난해에는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공동보고기준(CRS)’을 제정했다. 국가 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해 교환할 정보의 공통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버뮤다, 스위스, 케이맨제도 등 100여개국이 2년 내에 CRS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나마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빠져 문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파나마를 제외한 주요 조세피난처는 국제 공조에 동참하고 있지만, 협력에 거부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세피난처도 많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은 CRS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조 국가들조차 자국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탈세 혐의로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약 22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영국 정부는 조세피난처의 5분의 1이 영국령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과세를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미국 자체가 조세피난처라는 비판도 거세다. 미국은 CRS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