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후 콘텐츠·요금 등 시청자 관점에서 평가
[ 이정호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7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 방향과 관련, “인수합병 이후 콘텐츠의 다양성과 방송서비스 품질 수준, 요금 인상 여부 등 공공·공익성과 시청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심사에서 방송·통신시장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달리 방통위는 방송법을 기반으로 시청자 관점에서 공익성 훼손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공익성부문을 따로 떼어 20%의 배점을 놓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은 케이블TV 1위 방송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100%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 인수합병 인가의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이후 절차인 방통위 합병 사전동의 심사 및 미래부의 인허가 심사도 늦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사의 주주변경 승인 심사 기한은 최장 90일이다. 과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 과정에서 미래부가 55일, 방통위가 35일 안팎의 기간을 사용했다. 최 위원장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에도 방통위가 쓸 수 있는 35일의 시간을 다 쓰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한국의 10배에 달한다고 들었다”며 “요즘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선 광고도 규제 완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이 요구하는 연내 프로그램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선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워낙 파급력이 크고, 광고총량제 등 일부 관련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시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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