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노사 산별 중앙교섭 무산
노측 "탈퇴한 공기업 7곳 대표 등 전원참석" 요구
사측 "교섭 거부"로 맞대응
정부, 예보·예탁결제원 등 성과연봉제 우선 도입 '관측'
[ 김은정 / 이태명 기자 ] 금융권의 성과주의 도입이 노동조합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 반대가 적은 금융 공기업부터 도입해 다른 곳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 계획이던 올해 첫 산별 중앙교섭은 양측 대립으로 무산됐다. 금융노조가 지난달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산업은행 등 7개 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대표자 전원 참석을 요구한 것이 파행을 불렀다.
○성과주의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성과주의와 관련해 ‘선(先) 금융 공기업 적용, 후(後) 민간은행 확산’이라는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 7개 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금융 공기업 9곳의 기관장을 불러모아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예금보험공사와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등 노조의 반발이 덜한 공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금융 공기업의 인사 평가와 영업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노사 합의가 필요없는 조직·영업 시스템 등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가 이달 중 내놓을 조직·영업 개선 방안엔 탄력근무제와 탄력점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방안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영업점을 갖춘 공기업에 적용된다. 탄력근무제와 관련해선 전일제 정규직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각 금융 공기업에 대해 수도권 인근 산업단지와 도심권 등 금융 소비자가 많이 찾는 지역에선 주말에도 영업점을 운영하거나, 심야시간대까지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영업 방식 변경도 주문할 예정이다.
○올해 첫 산별 교섭은 무산
성과주의 도입 논의를 위한 금융산업 노사 교섭은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금융노조가 노조 측 6명과 사측 6명 등 12명이 산별 교섭을 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사용자협의회 소속 금융회사 대표의 전원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미 7개 금융 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했는데도 금융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
산별 교섭 형태로는 쳬?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산업·기업·한국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 공기업은 지난달 30일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들은 산별 교섭이 아닌 금융 공기업별 교섭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금 동결, 신입 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 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 방안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노측은 임금 4.4% 인상, 성과연봉제 금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은정/이태명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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