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각종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신규 기업과 3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6일 전경련이 전체 1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 규제가 없는 업종은 552개(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 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진입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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