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경제연구원장의 평가
[ 유승호 기자 ] 전문가들은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공약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 공약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 활성화 공약을 ‘베스트 공약’으로 꼽았다. 이 공약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둘 때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완화해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12명 중 9명이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공약도 좋게 평가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수당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 공약 중에선 새누리당의 U턴 경제특구 설치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더민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약을 베스트 공약으로 꼽았다.
복지 공약 중에선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공약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야 3당은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저소득층의 자동차 등 평가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폐지하는 등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내도록 한 국민의당 공약은 기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취약 계층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곽태운 서울시립대 정경대 명예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재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나다순)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