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쟁점은
새누리 "금리인하만으론 한계…돈 막힘 현상 풀어줘야"
전문가 "고려할 만한 카드"
한은 "극단적 상황 아니다…구조조정 지원 효과 불투명
돈 풀린 만큼 인플레 유발"
[ 김유미/황정수/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통화완화방안’을 꺼내들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다.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산은 채권을 인수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직접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해결 등에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위기극복 대안이란 평가도 있지만 ‘정치권의 발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종 결정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선 직후 진용이 대거 바뀐다. 중앙은행 역할을 놓고 정치권과 한은의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안돼”
강 위원장이 완화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든 것은 기준금리 인하 등 기존 통화정책으로는 한국 경제가 연 3% 안팎의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강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과거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던 돈풀기를 해서 경제를 살려내기 시작했고 일본, 유럽연합(EU)이 뒤따라 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돈이 막혀서 안 되는 부분을 한은이 풀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또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면 가계부채 뇌관이 터진다”며 “한은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해 선진국처럼 20년 이상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집값이 옛날처럼 안 올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위기시 극약처방” 논란도
새누리당 방안은 기존 정책과 비교해 파격적이란 평가다. 특정 채권을 한은이 직접 사들이게끔 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양적 완화는 공개적인 유통시장에서 물량을 정해놓고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라며 “새누리당의 안은 발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채권을 직접 인수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한은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과 예보기금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뒷받침했다. 카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불안하던 2005년에도 예보채를 인수한 적 있다.
다만 당시는 최종 대부자인 한은이 직접 나서야 했을 정도로 위기였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로선 돈 찍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쉽다”며 “하지만 발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풀린 돈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선 중앙은행의 채권 직접 인수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거나 매우 까다롭다.
가계부채 부담은 어떡하나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은 만큼 이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견해도 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중앙은행(Fed)은 민간회사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했고, 일본은행은 주식도 산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채권을 매입한다는 점, 상환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에 대해선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다. 민간연구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금조달 방안보다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인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급증이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계빚 부담이 소비위축의 우려로 지적되자 올해 정부는 가계부채 감소 정책을 내놓았다. 일부에선 정치권의 공약인 만큼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여당의 완화정책 주문이 한은에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이 커졌다.
김유미/황정수/유승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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