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채권 사들여 구조조정 지원하라"
[ 유승호 기자 ]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사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은이 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하는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양적 완화와 비슷한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정책을 4·13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한은이 산은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가 한계에 도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로 통화금융정책 방향을 전환했다”며 “한은도 시중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처럼 성장활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공공투자 확대에 너무 몸을 사리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다. 그는 “항만 공항 도로 등 10년간 공사할 것을 앞당겨 5년 만에 끝내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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