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범 3년 만에
[ 박동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 채무 연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한 소액신용카드 연체율이 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8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3년간 총 56만여명의 저소득층 채무 연체자를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3월 약 8000억원의 재원으로 출범했다. 빚을 깎아주고,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데 주력하던 국민행복기금은 작년부터 채무 연체자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선보인 월 50만원 한도 소액신용카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연체자가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작년 말 기준 총 8914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대부분 연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캠코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해 탄력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 원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고, 상환구조도 다양하게 설계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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