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남은 대출금을 모두 다 갚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최대 0.3%포인트 우대받게 된다. 또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을 확정, 다음 달 25일부터 변경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던 진입 장벽을 낮춰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와 노후소득, 주거안정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3종 세트' 가운데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고령층이 기존 빚을 무리 없이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지급총액의 50%→70%)를 높였다.
일시인출금만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에 부족한 가입자는 ?浙망觸맨瘟?은행이 연계된 보증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였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연 0.1%로 줄여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주택연금을 정산할 때 주택의 잔존가치가 높아져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68세 배우자를 둔 A(70)씨(3억원 주택 보유)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 후 1억원을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해 대출을 갚고도 매달 31만원을 연금액으로 받게 된다.
이자 29만원을 지출하다가 연금 31만원을 받게되므로 매달 60만원의 순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 예상자 8800명 중 30%인 2600명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종 세트의 두 번째는 40∼50대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포인트 내려간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인하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A씨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며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한 경우 60세 주택연금 전환 시 2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종 세트의 마지막은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연금 지급금을 8∼1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가 1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80세 B씨 부부의 경우 월 지급금이 48만원에서 55만원(13.2% 증가)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2200명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다음 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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