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작사실 명시 안해"
결함시정 계획 재보완 요구
[ 심성미 기자 ] 환경부는 배기가스량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결함시정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는 지난 1월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서를 돌려보낸 이유는 두 가지다. 폭스바겐은 리콜 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했다’는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리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리콜 계획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계획이 불승인되면 보완과 달리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15개 대상 차량에 대한 개선 소프트웨어 제출은 일괄이 아닌 차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차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 과장은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받으면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배기가스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00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라 ?명령했다. 이에 폭스바겐은 1월 초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결함 원인으로 단 두 줄만 명기했다. 환경부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아직 리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은 1개 차종(아마록)만 지난 1월 독일에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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