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발의 추진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
[ 김재후 기자 ]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지 3월21일자 A1, 10면 참조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주 대표발의하기로 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야당 의원도 참여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서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 의원을 비롯해 홍지만 나성린 김광림 박명재 이만우 김회선 이정현 송영근 유승우 의원 등이다.
강 의원 측은 당초 21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날짜를 미뤘다. 강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념 색이 옅고 그 대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두 명의 야당 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서명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원입법은 같은 당 소속 의원끼리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통시장육성법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법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구 소속 야당 의원도 동조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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