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상장관회담서 합의
[ 김재후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산(産)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다음달에 끝내고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 제품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한 조치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2월1일자 A1, 3면 참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과 ‘제2차 한·중산업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20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자국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업체가 주도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버스가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억~3억원 하는 전기버스 한 대에 1억8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내 현지 공장을 세운 한국 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전기버스를 판매하기 힘든 구조다.
한국 정부는 이날 열린 산업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주 장관은 “삼원계 배터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화재 및 폭발사고가 없었고,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 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먀오 장관은 “삼원계 배터리는 물론 이를 장착한 전기버스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어 안전성 평가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아래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빨리 밟아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역이나 기술규정 등의 문제로 수출을 하지 못하거나 애로를 겪은 삼계탕과 쌀, 냉장갈치 등에 대해서도 연내 중국 수출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삼계탕은 올 상반기 절차를 마무리해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만큼 양국 정부는 2년에 한 차례 열기로 한 품질감독 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도 연 1~2회 열어 비(非)관세장벽을 낮춰나가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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