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한민국 성장동력
창업·기술개발·마케팅 등 오픈플랫폼 통해 정보 공유
11월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나서
주거·복지·경제·문화 등 각분야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
[ 수원=윤상연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를 도입, 추진한다. 공유적 시장경제는 공공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지식, 데이터, 공유지 등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 재화나 서비스를 기업 등에 제공해 협력적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각종 정보를 서비스하는 자체적인 오픈플랫폼을 구축해 주거·복지·경제 분야 등 관련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방식 등을 오픈플랫폼에 탑재해 놓으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들이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한다. 도는 오픈플랫폼을 운영할 경기도주식회사를 오는 11월께 설립해 공유적 시장경제 추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 추진과정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공유적 시장경제는 청년실업 문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특색사업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이 보유한 토지·재정·인력 등 공공재를 포함해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더해 주거, 복지, 기업,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상생협력을 맺은 강원도, 제주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도는 오는 11월께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인 오픈플랫폼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오픈플랫폼은 물류, 간편결재시스템, 브랜드, 창업정보 등 각종 정보를 탑재하는 공간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오픈플랫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이용해 기술개발은 물론 홍보와 마케팅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실업 등 시장경제 양극화 극복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중소기업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플랫폼을 구축해 대기업 중심 성장위주 경제정책으로 나타난 경제 양극화와 청년실업,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판교제로시티, 따복하우스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청년실업과 같은 시장경제의 문제들을 공공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 ?도민의 참여와 협동을 이끌어냄으로써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달 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이라고 발표한 자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료는 월 임금 격차가 190만6422원에 달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62%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도는 이 통계를 통해 국내 근로자의 8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위주 기존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미국식 경제체제가 국내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시스템과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훈 경기도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공유적 시장경제는 생산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단순한 협업소비 개념의 공유경제와 다르다”고 전제하고 “데이터, 공유지 등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하고 공유자를 지원하는 협력적 생산과 소비 활동을 의미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모든 정보 공동이용으로 경쟁력 확보
도는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공유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에어비앤비(전 세계 숙박공유 네트워크) 등 막?대표되는 공유경제가 세계적 시장을 형성했지만 단순한 협업소비 개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공유경제에 공공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 시스템인 오픈플랫폼을 구축해 공공서비스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의 오픈플랫폼은 단순하게 집적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계를 넘어 정보 사용자들이 일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같은 실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오픈플랫폼이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신뢰성 있는 브랜드, 토지나 건물, 자본, 인력 등까지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화제가 된 인공지능 알파고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인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보 등을 도에서 구축한 오픈플랫폼에 담아 놓으면 인공지능 연구 기업 등이 정보를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정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와 경영비 등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술 노하우 정보 등을 공유하면 이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남 지사는 지난해 10월 한 특강에서 “경기도는 공무원이라는 우수한 인력, 예산이라는 자본, 도유지 등을 갖고 있다”며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여건을 오픈플랫폼을 통해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등 우수한 공공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공유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이뤄 청년실업,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공유적 시장경제의 밑그림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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