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D-30] 김형오 한경 객원대기자 리포트 "3년 연속 선거…복지공약 생각만해도 아찔"

[ 유승호 기자 ] 김형오 한국경제신문 객원 대기자(전 국회의장·얼굴)는 13일 “선거를 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나라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온갖 복지 공약을 내놓는다”며 “국민이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기자는 이날 홍영식 한경 정치부장과의 대담에서 “4·13 총선을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까지 3년 연속 선거가 치러지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경제가 어렵고 남북 관계도 심각한데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가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는 왕창 베풀고 세금은 왕창 깎아주겠다는 등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 얼마나 난무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둔 야권의 통합·연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당선과 승리를 목표로 한 전략·전술일 뿐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 대해선 “야권 분열로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공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모두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짓”이라고 일침을 놨다.

여야의 ‘물갈이 바람’과 관련, “‘20% 또는 30%’ 식의 산술적인 물갈이는 반대한다”면서도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일정 수준의 현역 의원 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 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당의 기능을 대폭 줄여 국회의원이 당론에 종속되고 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드러낸 사례로 언급하며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여야가 법안을 놓고 깊이 있게 토론하라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대화가 사라지고 법안 주고받기식의 ‘끼워팔기’가 관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