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면 600만원 별도 지급…21일 발표
총선 승부처로 떠오른 청년층…정부, 구직자 면접비까지 준다
정부, 57개 청년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일원화
취약계층엔 구직훈련수당…한 달 최대 100만원 지급
저소득층만 주던 취업수당 3년간 모든 지원자에 지급
[ 백승현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하는 모든 청년(18~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최대 6개월)과 함께 면접 경비(월 5만원씩 5회)를 주기로 했다. 또 우수 중소기업 1만개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600만원(월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대책’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로 13개 부처, 57개 사업으로 분산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보니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 지원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정부가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 승부처로 떠오른 청년 표를 공략하기 위해 비슷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최소 월 40만원의 참여수당을 준다.
저소득층이나 장거리 이동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월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생계, 주거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컨설팅 단계에서 최대 월 25만원을 받는 등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4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구직자의 면접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자는 사진촬영, 교통비 등 구직 비용으로 1회에 5만원씩 최대 5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 채용대행사의 조사 결과 면접 비용으로 1회당 6만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왔다”며 “구직자의 70%는 비용 부담을 느끼고 30%는 비용 문제로 면접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비 지원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다.
구직자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도 막대한 현금을 푼다. 정부는 현재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이 3개월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최대 300만원(제조업 생산직 외 직종은 18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는 최대 3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에게 1인당 600만원의 망떡鳧?지급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고용보조금을 받아 임금을 올려주거나 채용을 늘리지 않고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은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면 더 많은 청년이 일자리 정책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저소득층에만 지급하던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성공수당은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차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월 청년 실업률이 9.5%로 1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지만 취업난의 원인이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다는 근거는 없다.
예산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인원은 청년 13만여명을 포함해 29만여명이었고 예산 2560억여원이 쓰였다. 이번 대책대로라면 사업비는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지원자가 급증하면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 2조1000억원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선거가 다가오자 급히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지만 구직계획서를 내고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월 50만원을 준다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큰 차이점을 모르겠다”며 “선거철이 되니 20~30대 표를 의식해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청년고용 대책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같은 해 11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12월 ‘능력중심사회 조성 방안’, 지난해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백승현/김주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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