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경매 앞두고 세부안 공개
업계 '깜깜이 진행'에 불만
[ 김태훈 기자 ]
낙찰 가격이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주파수 경매의 막이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진행할 주파수 경매 관련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총 140메가헤르츠(㎒)폭이다.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하다 반납받은 700㎒ 대역을 비롯 기존에 사용하는 주파수와 인접해 광대역화(연속된 40㎒폭 주파수를 이용해 통신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유리한 2.1기가헤르츠(㎓) 대역 등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주파수가 대거 매물로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각 대역의 최저가격만 합쳐도 2조5779억원에 달한다. 경매에서 경합이 치열해지면 낙찰가가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경매에서 통신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파수는 2.1㎓ 대역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기지국 구축 등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이 대역은 SK텔레콤이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에 사용하다 올해 말 사용 기간이 끝나 반납할 주파수다. 이미 관련 대역에 상당한 기지국 투자를 단행한 SK텔레콤은 이를 놓치면 기존 투자까지 무용지물이 되는 이중의 손해를 봐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 KT 등이 이 대역을 확보하면 LTE 광대역 주파수를 늘리면서 경쟁사에 타격까지 줄 수 있다. 해당 대역의 낙찰가만 1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말 사용 기간이 끝나는 2.1㎓ 대역 가운데 80㎒폭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한다. 동일 대역인데도 일부는 기존 사업자에, 일부는 경매를 통해 나눠주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경매 낙찰가와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적인 할당 대가의 평균을 계산해 재할당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업체들은 경매 규칙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경매를 한 달 앞두고서야 핵심 규칙을 정하는 ‘깜깜이 경매’ 방식 때문에 투자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 측은 “2.1㎓ 대역에서 재할당하는 주파수 대가를 경매 가격과 연계하면 SK텔레콤과 KT가 경합에 제약을 받는 등 경매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2.1㎓ 대역의 최저 가격은 기존 경매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고 사용 기간도 짧아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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